법령 종합부동산세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04.14 선고 2021구합340 판결
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‘주택’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임[국승]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021년
2. 서울고등법원 2021.11.11 선고 2021누41169 판결
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[일부패소]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3. 서울행정법원 2021.04.08 선고 2020구합75590 판결
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[국패]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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